전주시 공고 제 2020 - 763 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 신청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시민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3. 27.

전  주  시  장

○ 사 업 명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

○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18:00한(29일간)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2020. 3. 27. ∼ 4. 10.(2주간) 평일 5부제(출생년도 뒷자리),

2020. 4. 13. ∼ 4. 24.(2주간)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

○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 신청자격

(공통자격) 2020. 3. 1.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 3. 1.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5,840원 이하인 시민, 또는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7,260원 이하이면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산정안내 ⑥ 건강보험료를 의미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신청자의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시민 중 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6,770원 이하인 시민, 또는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74,670원 이하이면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미만 아동, 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① ∼ ⑦ 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⑥ 실업급여 수급자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 정규직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단,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기간(2월 또는 3월)에 소득이 감소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복신청 금지대상

-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 전문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2020. 3. 27. ∼ 4. 10(2주간)까지 평일 5부제(출생년도 뒷자리)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 4. 13. ∼ 4. 24.(2주간)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

요 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ex) 1991년 출생 월요일 신청

- (온라인신청) 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together.jeonju.go.kr)

○ 신청절차

신 청 인	➡		방문 접수	➡	조사·선정	➡	결정 안내 (문자알림)	➡	카드 발급
			동 주민센터
					전 주 시		전 주 시		전북은행 (전주시내 각 지점)
	➡		온라인 접수
			온라인

○ 신청서류

공통서류	증 빙 서 류	발급처
	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겸용)	- 본인작성
	②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 동 주민센터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정부 24 - 홈페이지(www.nhis.or.kr) - 유선발급(1577-1000) - 건강보험공단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반드시 택1	근무형태	증 빙 서 류	발급처
	실 업 자	※고용노동부의 자료제공으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 (구직등록여부)
	근 로 자 (택 1)	2019. 12월∼2020. 3월 급여명세서 또는	- 사업장 고용주 확인
		2019. 12월∼2020. 3월 급여지급통장 등	- 본인 급여 통장 사본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휴·폐업사실확인서(2020. 2. 1. 이후)	- 관할 세무서 - 홈택스(www.hometax.go.kr)

○ 선정기준

(공 통)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 신청자의 2019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산정안내 ⑥ 건강보험료를 의미함

(1순위) 2020년 3월 1일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이

25,840원(지역), 또는 66,770원(직장) 이하인 시민

(2순위) 2020년 3월 1일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이 47,260원(지역), 또는 74,670원(직장) 이하인 시민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의 소득이 감소한 시민 중에 선정

○ 선정방법

- 조사 원칙 : 개인단위 조사, 개인단위 선정

※ 신청자가 피부양자(세대원)일 경우 가입자(세대주)의 보험료가 선정기준에 반드시 적합하여야 함

① 신청자격(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건강보험료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시민 중

② 당연제외 및 중복금지대상 확인 후

③ (1순위) 우선 선정

④ (2순위)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소득 감소한 시민 중 선정

○ 대상자 선정 안내

- 대상자 선정 : (1순위) 신청 후 10일 이내  (2순위) 2020년 4월 29일 이내

- 선정 통지 방법 :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 선정 처리절차 : 접수(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 선정 문자 알림(시) ➔ 은행 방문(선정자) 신청,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전북은행)

※ 선정알림 문자 확인 후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 기타 사항

- 정부지원 및 자치단체 코로나19 예산 지원 사업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허위서류제출시 환수 조치함

- 아울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도·시비보조사업 등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거나 제한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농민 등 건강보험료 경감 이전 기준을 적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의미함

- 건강보험료 연체, 미납자도 임금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함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부실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참고2]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전주 함께하트 카드(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안내

○ 전주 함께하트 카드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북은행을 방문, 신청 후 수령하는 선불카드로 사용제한*과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를 말함

* 사용제한 : 전주시 소재 사업체에 한해 사용

* 제한업종 : 온라인판매, 백화점, 대형마트, 사치품(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사용불가업종 : 교통카드)

** 사용기간 : 카드수령일 ∼  2020. 7. 31.(금) 24:00시한

※ 사용기간(2020. 7. 31.) 종료 후 미사용금액 전주시 전액 회수(사용기간 연장 없음)

※ 카드분실시 요령 : 전북은행 즉시 신고(1588-4477 > 내선번호 90) 후 은행방문 재발급 가능

[참고 2]「전주형 재난기본소득」상담전용 전화번호(동 주민센터)

동 명	연락처 1	연락처 2	연락처 3	동 명	연락처 1	연락처 2	연락처 3
중앙동	249-6201	249-6202	249-6203	진북동	279-7107	279-7426	279-7425
풍남동	249-6205	249-6206	249-6207	인후1동	279-7128	279-7431	279-7430
노송동	249-6209	249-6210	249-6211	인후2동	279-7146	279-7435	279-7156
완산동	249-6213	249-6214	249-6215	인후3동	279-7440	279-7443	279-7442
동서학동	249-6217	249-6218	249-6219	덕진동	279-7186	279-7445	279-7196
서서학동	249-6221	249-6222	249-6223	금암1동	279-7218	279-7214	279-7219
중화산1동	249-6225	249-6226	249-6227	금암2동	279-7234	279-7238	279-7236
중화산2동	249-6229	249-6230	249-6231	팔복동	279-7256	279-7450	279-7257
평화1동	249-6233	249-6234	249-6235	우아1동	279-7273	279-7279	279-7278
평화2동	249-6237	249-6238	249-6239	우아2동	279-7290	279-7460	279-7296
서신동	249-6241	249-6242	249-6243	호성동	279-7313	279-7465	279-7318
삼천1동	249-6245	249-6246	249-6247	송천1동	279-7473	279-6938	279-6937
삼천2동	249-6249	249-6250	249-6251	송천2동	279-7477	279-7478	279-7346
삼천3동	249-6253	249-6254	249-6255	조촌동	279-7361	279-7480	279-7371
효자1동	249-6257	249-6258	249-6259	여의동	279-7497	279-7488	279-7487
효자2동	249-6261	249-6262	249-6263	혁신동	279-7413	279-7418	279-7417
효자3동	249-6265	249-6266	249-6267
효자4동	249-6269	249-6270	249-6271
효자5동	249-6273	249-6274	249-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