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9호

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모집분야

구분	지역	신청대상	지원한도
정규과정	전국 18개 청년창업 사관학교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1억원 이내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졸업예정(8~10기) 창업기업 대표자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안산): 제조혁신분야(4차산업 분야 등)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우선선발

▪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유망 사업화 아이템 보유자(ICT 분야 우대) 우선선발

▪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우선선발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별 우선선발 상세분야 : [참고 9] 참조

□ 모집인원 : 총 1,065명 (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4개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가능

* 4대 권역 : 수도권(강원포함), 충청권, 호남권(제주 포함), 영남권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하여,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우대)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창업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4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정규과정(1년 이내)과 추가과정(1년 이내) 지원, 최대 2년 이내 지원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4개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가능

1) 수도권 및 강원 (5개) : 45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경기(안산, 본교) * 경기동북부 경기(구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60명 *40명
서울		135명
인천		45명
경기북부(파주)		40명
강원(원주)		35명

2) 충청권 (4개) : 16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대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0명
세종		30명
충남(천안)		60명
충북(청주)		35명

3) 호남권 및 제주 (4개) : 190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광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0명
전북(전주)		60명
전남(나주)		45명
제주		25명

4) 영남권 (5개) : 255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기업 소재지	모집인원
대구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50명
경북(경산)		60명
부산		50명
울산		35명
경남(창원)		60명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8(월) 17:00까지

□ 세부일정

신청 및 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AI 영상인터뷰 별도 진행주1)	□	서류심사 결과발표
1.18(월)～2.8(월)		2.9(화)～2.17(수)		2.18(목)
				□
심층심사 (현장심사)	□	발표심사 결과발표	□	발표(PT) 심사주2)
3.8(월)～3.12(금)		3.5(금)		2.24(수)～3.4(목)
□
최종결과 발표 (예정)	□	협약 체결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3.15(월)		3.16(화)～3.22(월)		3.23(화)

※ 주1) AI 영상 인터뷰 : 2.9(화)∼2.14(일) 15시까지. 참가자에 한해 서류심사 가점([참고 6]) 부여

※ 주2) 발표(PT) 자료는 2.22(월)까지 신청 창사에 이메일로 제출(별도 안내)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발표(PT) 심사 및 심층심사 비대면 실시 가능(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발표(PT) 및 심층심사(현장심사)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 예정

* 세부일정은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별 심사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서류	∙ 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1 붙임3
증빙 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미만) 증빙 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붙임2
기타 서류	ㆍ주주명부 1부(법인 기업해당) ㆍ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창업자 제외) ㆍ(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타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발표심사 전 까지 제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3. 신청자격 (공고일 : 1월 18일 기준)

□ 공통요건

◦ 아래의 “정규과정” 및 “추가과정”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정규과정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18년 1월 18일 이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신청 권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 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8기, 9기) 및 졸업예정(10기) 기업의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추가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예정)한 창업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나이제한은 없음

▪ 졸업(예정)기업의 대표자와 현재기업의 대표자(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실질경영주이며 최대주주 또는 타 주주와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4.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 2] 활용)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현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주)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00만원	7,000만원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100%	70%	10%	20%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제품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3)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4)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5)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부스비·통역비·운송비 등)

(6)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 :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창업 7년 미만)

◦ 성공창업지원을 위해 졸업 후 후속연계 지원(제품개선, 홍보, 마케팅 등)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스케일업금융) 등

** (마케팅·판로) 수출마케팅, 온라인해외수출사업 등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서류심사 (1단계)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6] 참조)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에서 선정

< 서류심사 면제 대상 >

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나.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3건 이내)

다.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라. 창업성공패키지 프리스쿨 심화과정 우수 평가자(기업)

마.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중간평가 및 성공평가 모두 우수 등급자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피칭 FESTA 본선 진출자(추가과정만 해당)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AI 영상 인터뷰 >

▪ (취지)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화역량 분석을 통해 국가시책인 청년기술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고도화(입교자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입교 후 교육 및 코칭에 활용)

▪ (방법) 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통한 응시코드와 접속링크 송부 → 영상인터뷰 실시(40분 내외 소요, 인터뷰 내용은 역량분석에 활용. 안내자료 별첨)

□ 발표(PT)심사 (2단계)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심층심사 대상은 발표(PT)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2~ 1.5배수 내외에서 선정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심층심사 (3단계)

◦ 평가방법 : 신청자 신청동기, 사업화 역량 등에 대한 인터뷰 평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점수 반영)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

▪ (정의)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전체 획득 점수의 10% 반영)

▪ (평가방법)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자동 점수 반영 (증빙서류제출 불필요)

◦ 평가항목 :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등

* 심층심사 대상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현장심사

◦ 추가과정의 경우 심층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현장심사 실시(정규과정 예비합격자의 추가 선발시 현장확인 실시)

□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후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

◦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➃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하나,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는 신청 가능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1년 5월 8일)일 경우 신청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1년 5월 8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협약기간 내 창업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관련 문의처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연락처
수도권 (강원포함)	본교	(안산)	031-490-1351, 1362, 1384, 1393, 1398, 1470, 1554, 1557
		(구리)	031-554-2785~8
	서울		02-2130-1431~6, 1430, 1438
	인천		032-858-7859, 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6~8
	강원(원주)		033-748-9267~9
충청권	대전		042-862-9937~8, 042-863-9939
	세종
	충남(천안)		041-589-0834~8, 0840
	충북(청주)		043-903-9357~8
호남권 (제주포함)	광주		062-250-3031~4, 3039, 3042~3, 3069
	전북(전주)		063-276-8218~20
	전남(나주)		061-331-8708~9
	제주		064-759-9648~9
영남권	대구		053-656-8177~8
	경북(경산)		053-819-5054~7, 5062
	부산		051-305-9930~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50~4, 8062, 8064

*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입교를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넷)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문의	1357(내선3번)

【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7.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8. 4차 산업혁명 분류

9.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선선발 분야

【붙임】1.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공고일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폐업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1.“기존 사업을 폐지하고”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구 분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1 × 참여율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기업, 기관, 단체 등 경력	국공립연구기관	기준보수
박사	∙ 하기 내용의 동종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10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7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30만원/월
	∙ 기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술사, 기능장 등)
석사	∙ 하기 내용의 동종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4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	∙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75만원/월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학사	∙ 하기 내용의 동종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2년 이상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20만원/월
학사 미만	-	∙ 기능직	180만원/월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정규과정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1년 5월 8일)일 경우 신청가능(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1년 5월 8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추가과정

1. 정규과정 신청 제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3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제외

2.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표자가 창업기업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가 졸업기업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와 동일인이며, 법인 및 사업자가 입교 당시와 동일하거나 연속성 유지한 경우는 제외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4	◦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구분	ʼ09년 ~ ʼ20년(지원(신청)제외 대상 사업)
1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3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4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5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6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2016년)
7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8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9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11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12	◦ 창업인턴제(사업화)
13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4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5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16	◦ 창업도약패키지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가점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0.5점
		3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프리스쿨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수료증	0.5점
		4	◦직전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성공평가 우수 등급자	-	0.5점
		5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19~현재) 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7)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6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증빙서류	1.0점
		9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참여 가점	11	◦AI 영상인터뷰 참여	-	0.3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

참고 7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 (舊)대한민국 창업리그(예선성격)의 본선 대회	본선이상 입상자
	청청콘 * (청년 선배 스타트업 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특별상 이상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입선이상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수상자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행정안전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부처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예선성격)의 본선대회	본선이상 입상자
금융위원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8		4차 산업혁명 분류

전략분야	전략품목		전략분야	전략품목
인공 지능 (6)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화자 확인 시스템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공공서비스 특화 챗봇 시스템 텍스트 기반 시각 데이터 이해 및 검색 서비스		지능형반도체 (8)	차세대 서버용 DDR5 메모리\모듈(DIMM)용PMIC MEMS 센서 CMOS 이미지 센서 기반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 개방형 적응 능동소음제어(ANC) 귀마개(earmuffs) system-on-chip 반도체 초저전압 고신뢰성 뉴로모픽 엔진 탑재 마이크로 컨트롤러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제어기 능동형 IoT 디바이스 보안용 반도체
빅 데이터 (6)	빅데이터 내 데이터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자연어 처리기반 텍스트 마이닝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데이터 3D 변환 시각화 도구 감성정보 분석 서비스
			첨단 소재 (5)	기능성 나노 소재 이종접합 소재 소프트 기계장치용 소재 보건·의료용 기능성 소재 전기자동차용 알루미늄 고방열 압축재
클라 우드 (8)	Real-time IoT 실현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서비스 클라우드 현장 협업 플랫폼 전시 행사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브로커링
			스마트헬스 케어 (8)	신속정확한 현장검사형(POCT) 면역진단 키트 스마트 헬스 웨어러블 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및 플랫폼 유전체분석(NGS) 플랫폼 비즈니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기 및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스마트 안티 폴루션 추천시스템 면역억제제
사물 인터넷 (6)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시스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템 IoT 스마트뷰티 IoT 스마트완구 및 교구 요양병원 지원 IoT 시스템 IoT 기반 물류 트래킹 시스템
5G (6)	5G 통신 모듈 탑재 사물인터넷 기기 5G 프론트홀/백홀 시스템 5G 네트워크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및 캐싱 시스템 융복합 다기능 RF 및 안테나 초고속 이동체용 무선통신 서비스 차세대 초고속 모뎀 및 AP 부품
			AR·VR (8)	AR/VR 무선 시뮬레이터 AR/VR 교육 및 의료용 체험 콘텐츠 AR/VR 기반 안전 체험 솔루션 햅틱 피드백 장비 AR/VR 디지털 사이니지 AR/VR 유통 플랫폼 AR/VR 실시간 전송 및 중계 시스템 AR/V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3D 프린팅 (6)	개인맞춤형 3D프린팅 의료기기 3D출력 데이터 기반 응용 SW 의료영상 3D모델링 및 3D프린팅 클라우드 시스템SW 3D프린트용 고분자소재 3D프린트용 금속분말소재 Binder Jetting 3D프린터
			드론(8)	소형 드론용 고출력 추진체 딥러닝 기반 AI 물체인식 소형 카메라 모듈 패키지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다수 무인항공기 상대위치 및 속도 추정 복합항법 생명체 식별 탐색 드론 화재 진압용 드론 산업용 드론 교육연수 SW 다국적용 드론교육 시스템
블록 체인 (9)	블록체인 기반 소액 기부/후원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중고거래 융합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쇼핑몰 블록체인 기반 u-wellness 서비스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전략분야	전략품목		전략분야	전략품목
스마트공장 (22)	MES 활용 제조 애플리케이션 비전 기반 제조품질 검사 시스템 스마트 제조 CPS 제조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엔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작업현황 분석 및 예측 장치 제조 데이터 처리용 엣지컴퓨팅 시스템 제조 기반 사이버 보안 스마트공장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장치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중소제조기업용 협동로봇 3D프린팅 기반 친환경자동차용 전장부품 등각냉각 채널 적용 3D프린팅 금형 설계 및 제작 시스템 저전력 정보처리기능 단말기 IoT 공장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전류센서 IC 유연생산시스템(FMS)용 무인반송차(AGV) 스마트 집진기 기계‧설비 바이탈 사인 기반 설비 모니터링 및 예측진단용 IoT 센서 환경센서 스마트 포장설비 스마트 물류 적용 RFID･센서 ICT‧센서‧조명기술 융합 긴급 재난안전 장치		자율 주행차 (6)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AR 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무인 물류 차량 자율주행차량 사고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O2O (6)	O2O 서비스 중개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O2O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O2O 서비스 데이터 분석 시스템 한류 뷰티 O2O 서비스 외래관광객용 관광 O2O 서비스 반려동물 케어 O2O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7)	건물 부착형 혹은 일체형 태양광 발전 고효율 수소 저장 시스템 신재생 연계 융·복합 발전 시스템 바이오매스의 분산형 소형 가스화 발전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축분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이차전지용 핵심소재 및 제품
스마트팜 (8)	스마트팜 재난 최소화 용수공급장치 스마트팜 영양 염류 저감 이용 시스템 수출용 스마트팜 플랜트 표준모델 및 자재 스마트 배지 및 나노비료 이미지·모션 트래킹 기반의 자율 대응 시스템 환경·안전·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축산 통합 시스템 AI기반의 스마트팜 플랫폼 작물별 생육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배양액 최적화 시스템
			스마트시티 (5)	스마트 빌딩 자동화 시스템 도심 내 미세먼지 상세오염도 정보제공 플랫폼 친환경 빗물정화 및 재이용 장치 3차원 위험시설물 감시·관리기능 송수신 장치 전방위 촬상 광학계
지능형로봇 (7)	산업용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 가정용 로봇 및 콘텐츠 융합적 사고 교육용 교구재 로봇 엔터테인먼트용 시뮬레이터 로봇 물류 로봇 바이오 공정 자동화 지능형로봇 시스템 재활훈련용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핀테크 (7)	국내외 간편 송금 및 결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서비스 레그테크 서비스 인슈어테크 서비스 모바일 핀테크 보안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선선발 분야

구분	산업 분야
본교 (안산, 구리)	제조혁신분야(4차 산업분야 등)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서울	글로벌 진출 유망 사업화 아이템 보유자 (ICT 분야 우선선발)
인천	제조혁신분야(4차 산업분야 등)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경기북부	K-Culture, 콘텐츠(영상, 미디어, 도서 등), 관광
강원	천연물 바이오 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 융합헬스
대전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차세대 무선통신 융합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디스플레이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 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전남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운송기기부품, 그린에너지,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조선해양에너지, 탄소·복합소재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고효율에너지시스템
경북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부산	라이프케어,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울산	그린모빌리티, 스마트조선, 미래화학신소재, 저탄소에너지
경남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
제주	청정바이오,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