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1-62호

2021년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1년 「청년취업 2000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전  주  시  장

1. 공고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2022. 1.

○ 사업규모 : 20명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참 여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신규채용 1인당 월 70만원(12개월간, 최대 840만원) 지원

- 참 여 자 : 장려금 300만원 지원(6개월, 12개월, 24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 대기업 취업자 제외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는 취업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하며, 전년도 참여기업은 전년도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가 가능(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사업 참여기업 중 중도탈락자가 발생한(3개월 미만) 기업에 한해 한시적 미적용)

※ 신청자격 제외기업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 기업(국·지방세 등)

④ 청년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청년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⑥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청년취업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파견 목적 채용기업

⑫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이상 연속 참여하여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다만, 전년도 총 채용인원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⑬ 기타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참 여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 보조금 지원 중 타 시·군 주소 이전 시 지원 중단

※ 신청자격 제외대상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② 이 사업의 청년취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청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청년취업 근무만료 자

○ 다만, 청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3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참여할 수 있다.

③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청년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⑥ 휴학생, 재학생(다만,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최종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야간대학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3. 지원한도

○ 실시기업은 당해연도 청년취업 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의 3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 가능

○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정부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불가(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청년취업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청년취업지원 및 신중년취업지원 참여 자격 배제)

4. 지원내용

○ 수습기간 중 지원금 : 청년 1인당 3개월 동안 월 50∼65만원 지원

- 조기 정규직 전환 특례 : 당초 약정한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실무수습 잔여기간과 정규직 전환 지원기간 9개월을 포함하여 총 12개월간 지원 가능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 이후 청년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월 50∼65만원 9개월 추가 지원

-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5.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 방법

- 기업이 취업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매월 신청)

(예시) 2021년 3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2021년 4월 5일한 교부신청

※ 지원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 4대 보험 체납 시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 이행상황

- 보조금 지원 기간동안 상시 근로자수(취업참여자 미포함)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가 있는 경우 추가 채용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며, 3개월 이상 인원보충이 없을 경우 당해년도 지원중단

※ 인원유지 여부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으로 확인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의무 위반 시 타 신규 고용인으로 대체 신청 가능(단,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 13.(수) ∼ 1. 29.(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1.29.(금) 18:00 접수분에 한함)

- 방문접수처 :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창업일자리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빌딩 6층)

- 우편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일자리청년정책과

○ 제출서류

1) 청년취업 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2) 청년취업 운영계획서(기업용) 1부.

3) 청년취업 지원신청서(참여자용) 1부.

4) 청년취업 선발자 명단통보서(기업용) 1부.

5) 청년취업약정서 1부.

6) 표준근로계약서 1부.

7) 정규직명단 통보서(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시) 1부.

8) 청년취업지원 협약서 2부.

9)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기업용, 개인용) 각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2) 고용보험가입자목록(채용직전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 1부.

(예시) 2021년 2월 채용시 2020년 11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1월말 기준으로 제출(총 3장)

13) 청년취업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공고	⇒	참여기업 접수 및 홍보	⇒	참여기업 심사 및 확정	⇒	약정 및 협약 체결	⇒	사업추진
’21.1.11.		’21.1.13.~ ’21.1.29.		’21.2.5일한		’21.2.10일한		’21. 2월 이후

7. 기타 유의사항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해당사업의 신청기업은 사전에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채용기업은 청년취업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

○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은 해당 시․군과 「청년취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

○ 청년취업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청년취업자를 채용코자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청년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청년취업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규모 인원보다 초과신청 시에는 다음업체에 우선 지원함

가. 최근2년간 고용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기업

나. 도·시군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다. 전년도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교육생 채용기업

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8.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 창업일자리팀(☏063-281-2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