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20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목    차

2020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7

재정자주도[당초]	8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0

성인지 예산현황	11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2

성과계획서	16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0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2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4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5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6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20,587	18,432	2,155	24,884	22,941	1,943
	세출예산 (기금포함)		20,587	18,432	2,155	24,884	22,941	1,94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6.93	28.86	△1.93	39.26	41.91		△2.65
	재정자주도		51.34	52.88	△1.54	59.21	59.46		△0.25
	통합재정수지		158	775	△617	△146	119		△265
재정운용 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0	10	0	10	11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7	66	21	120	108		12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2	2		0
		시책추진	6	6	0	8	8		0
	지방의회 관련경비		6	5	1	5	4		0
	지방보조금		204	198	6	379	348		3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 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15)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 유형화기준 : 인구규모(30%), 최근5년 인구증감률(10%), 재정자립도(자치구)(30%), 일반회계 예산규모(30%)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58,672	1,675,665	176,149	46,760	160,0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39,614	1,656,296	1,828,571	1,843,197	2,058,6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살림규모가 연평균 8%정도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46,927	100	1,218,587	100	1,325,839	100	1,447,438	100	1,675,665	100
지 방 세	284,284	24.8	298,006	24.5	320,020	24.1	338,650	23.4	376,142	22.45
세외수입	64,834	5.7	64,810	5.3	66,937	5.1	79,020	5.5	75,104	4.48
지방교부세	229,500	20.0	229,500	18.8	249,500	18.8	269,500	18.6	330,862	19.75
조정교부금 등	63,200	5.5	63,200	5.2	78,200	5.9	78,200	5.4	78,200	4.67
보 조 금	479,109	41.8	525,471	43.1	575,122	43.4	647,118	44.7	741,257	44.24
지 방 채	6,000	0.5	14,400	1.2	15,900	1.2	4,700	0.3	38,800	2.3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0	1.7	23,200	1.9	20,160	1.5	30,250	2.1	35,300	2.1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058,672	1,675,665	176,149	46,760	160,0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39,614	1,656,296	1,828,571	1,843,197	2,058,6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증액내역

- 사회복지 :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생활안정 보장(300억), 장애인복지증진(280억),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연금수령 상승분, 어르신 일자리 예산 노인복지비 증가(560억)

- 교통 및 수송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64억),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액(66억), 수소버스 도입, 한옥마을 트램 연구용역비 등 신규사업 증가

- 지역개발 :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공원 매입, 도시계획 도로보상비 확보(170억) 등 증액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146,927	100	1,218,586	100	1,325,839	100	1,447,438	0	1,675,665	100
일반공공행정	68,852	6.0	75,170	6.2	82,192	6.2	82,464	5.7	90,167	5.4
공공질서 및 안전	35,380	3.1	36,612	3.0	15,810	1.2	16,516	1.1	9,407	0.6
교 육	5,052	0.4	5,247	0.4	5,563	0.4	4,093	0.3	4,272	0.2
문화 및 관광	67,205	5.9	87,699	7.2	97,072	7.3	96,243	6.7	108,910	6.5
환경보호	62,004	5.4	71,082	5.8	72,998	5.5	83,232	5.8	95,904	5.7
사회복지	470,411	41.0	495,913	40.7	578,961	43.7	640,514	44.2	754,095	45
보 건	22,987	2.0	23,771	2.0	24,609	1.9	23,876	1.6	26,858	1.6
농림해양수산	50,163	4.4	44,373	3.7	46,573	3.5	50,052	3.5	59,870	3.6
산업･중소기업	26,880	2.3	28,091	2.3	36,370	2.7	44,683	3.1	54,652	3.2
수송 및 교통	76,070	6.6	79,565	6.5	81,794	6.2	102,271	7.1	127,644	7.6
국토 및 지역개발	66,595	5.8	74,323	6.1	73,157	5.5	93,359	6.4	118,494	7.1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18,770	1.7	11,076	0.9	14,823	1.1	9,177	0.6	8,001	0.5
기 타	176,558	15.4	185,664	15.2	195,917	14.8	200,958	13.9	217,391	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930,482	2,156,739	226,257	11.72
전 주 시	1,843,197	2,058,672	215,475	11.69
공사‧공단	30,036	31,792	1,756	5.85
출자‧출연기관	57,249	66,275	9,026	15.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7개) :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탄소융합기술원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9.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9.04	1,675,665	486,546	1,150,319	38,800	0
( 26.93 )	( 1,675,665 )	( 451,246 )	( 1,150,319 )	( 38,800 )	( 35,3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2.18	31.68	30.71	30.95	29.04
( 30.44 )	( 29.77 )	( 29.19 )	( 28.86 )	( 26.9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 예산 총계기준 작년대비 자체 세입원은 335억원 증가 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입,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주육상 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덕진보건소 건립 등에 따른 지방채(388억원) 발행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자체세입액 4,176억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3.45	1,675,665	895,608	741,257	38,800	0
(51.34)	(1,675,665)	(860,308)	(741,257)	38,800	(35,3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7.70 (55.96)	55.70 (53.79)	55.42 (53.90)	54.97 (52.88)	53.45 (51.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지방소득세 등으로 인해 자체 세입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4.5%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1.52% 감소하였습니다. 유사단체의 평균 자주도에 비해 우리시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유사단체에 비해 자체세입원이 열악하나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로 이전재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878,154	1,911,791	708	1,660	952	50,339	1,912,743	△34,588	15,751
일반회계	1,601,565	1,641,366	300	400	100	35,000	1,641,466	△39,901	△4,901
기타 특별회계	26,550	44,424	318	700	382	9,139	44,806	△18,256	△9,117
공기업 특별회계	167,018	169,139	0	0	0	6,200	169,139	△2,120	4,080
기 금	83,021	56,862	90	560	470	0	57,332	25,689	25,68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85,121	107,672	183,049	39,790	△34,588
통합재정수지 2	126,576	138,648	211,407	77,460	15,571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 규모는 전년대비 2,422억 증가한 19,127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157억원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9년 통합재정규모 16,705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292,737	2,292,007	2,323,800	2,330,521	2,214,822	11,453,887	△0.90%
	자체수입	784,138	727,458	805,808	756,139	690,735	3,764,278	△3.10%
	이 전 수 입	1,290,625	1,352,158	1,298,713	1,347,777	1,339,592	6,628,865	0.90%
	지방채	40,605	38,055	34,005	26,005	27,005	165,677	△9.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7,974	212,390	219,279	226,605	184,495	1,060,743	△4.10%
세 출		2,292,737	2,292,007	2,323,800	2,330,521	2,214,822	11,453,887	△0.90%
	경 상 지 출	411,037	395,585	485,599	440,625	347,421	2,080,267	△4.10%
	사 업 수 요	1,881,701	1,896,422	1,838,201	1,889,897	1,867,401	9,373,622	△0.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5	43,00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	16,7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	26,21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40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전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183	1,958	225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8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무더위 쉼터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참여예산	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야호아이놀이과	아동 참여예산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 참여예산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한옥마을지원과	한옥마을 참여예산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특색있는 공원 조성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황학길 주민정원 만들기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삼천 즐김 쉼터조성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재실어린이공원 꽃길 조성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완산동 식물정원 만들기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도심 속 벽면 녹화 사업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원당동 쌈지정원 만들기 사업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우리마을 어울림정원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덕진 어울림정원 가꾸기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행치마을 꽃길 조성사업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거복지과	외벽도색 및 포인트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시민과 생태가 공존하는 노송천 가꾸기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당산나무 포토존 설치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삼삼오오 원도심 주민활력사업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공원 및 마을쉼터 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분리수거함 정비 및 주민쉼터조성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생활정원 ‘골든가든’ 만들기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거북바위 캐릭터’ 상품 보급사업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재생과	서학광장 쿨링포그시설 설치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원중인마을 인근 농로개설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삼천마을 농로포장 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봉암마을 소교량 정비 사업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중오마을 농로 확장 포장 사업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전당마을 농로포장 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원동 농수로시설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전라감영1길 파손도로 및 인도 재포장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대동로 노후 인도 경계석 교체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자만벽화마을 태양광 바닥조명(LED)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아중로 인도 정비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동서학동 활터마을 진입로 인도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장승배기4길 아스팔트 재포장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당산로 도로개선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성지산로 인도정비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오성대우아파트 상가 앞 인도블럭 교체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가로등 LED 정비사업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도계마을 도로 재포장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상산고 부근 도로정비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농협 안행지점 앞 인도 보수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횡단보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전주 화산초등학교 인도 재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꽃동산 둘레길 정비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학수정 인근 운동시설 설치 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중산공원 야외무대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생활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 환경개선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영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바위백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인후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가온원룸 옆 불법쓰레기 방지 펜스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소공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엽순공원 무대 보강 및 무대조명 설치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송천중앙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여의동 녹지시설 및 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덕일회관 앞 운동기구 설치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대지마을 운동기구 등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하가지구 운동기구 설치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연화마을 배수로 정비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원산정 마을안길 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3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주민과 함께 걷는 동네길 만들기	1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건산로 도로 재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가재미2·4길 아스콘 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금암1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인도정비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거북바우로 인도정비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신복5길 덧씌우기사업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복1길 덧씌우기사업	3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대로변 가로등 LED등 교체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여의동 도로 덧씌우기	2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36	273	289	1,722,425	1,488,434	233,989
공보담당관	1	1	1	1	995	988	7
감사담당관	1	1	1	1	224	244	△20
시민소통담당관	1	2	5	3	1,827	1,685	142
시민안전담당관	1	2	4	4	9,655	16,667	△7,012
인권담당관	1	1	3	1	89	88	1
기획조정국	1	14	31	37	195,066	181,810	13,256
복지환경국	1	18	28	38	761,862	646,493	115,369
문화관광체육국	1	12	28	30	132,380	114,950	17,429
생태도시국	1	12	25	32	117,252	88,343	28,908
사회적경제지원단	1	5	10	9	42,878	40,844	2,034
시민교통본부	1	6	13	12	109,690	87,356	22,334
신성장산업본부	1	9	14	17	66,746	56,454	10,293
보건소	1	4	12	12	33,029	29,064	3,964
농업기술센터	1	1	4	8	4,955	4,250	705
완산도서관	1	1	4	4	15,826	12,338	3,488
덕진도서관	1	1	3	3	5,010	5,009	1
기타사업소	1	3	4	7	19,699	17,383	2,316
의회사무국	1	1	3	2	6,689	6,165	523
완산구청	1	21	40	34	100,058	91,679	8,379
완산구 동	0	0	0	0	1,360	1,279	81
덕진구청	1	21	40	34	95,987	84,261	11,726
덕진구 동	0	0	0	0	1,148	1,084	6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9.04	53.45	45	23.38	60.69	37.8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898,574	980	113	867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1,·340,291	1,429,726	1,525,833	1,658,788	1,898,574
국외여비 총액 (B=C+D)	439	894	869	985	980
국외업무여비(C)	120	113	113	113	113
국제화여비(D)	319	781	756	872	867
비율	0.03%	0.06%	0.06%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675,665	8,735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1,146,927	1,218,587	1,325,839	1,447,438	1,675,665
행사･축제경비	5,158	7,600	6,819	6,589	8,735
비율	0.45%	0.62%	0.51%	0.46%	0.5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59	135	79	56	0.85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35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638	599	0.9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22	522	527	564	5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598	599	283	182	133	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25	436	504	549	59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6,618	20,430	0.7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692	18,285	17,879	19,794	20,43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257	4,300	1
공무원 일‧숙직비	2,420	127	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00	6,084	5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산출내역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1인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다만,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 50,000원에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숙직비는 50,000원, 일직비는 6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754	5,560
인건비 절감	1,378	1,893
지방의회경비 절감	3	48
업무추진비 절감	229	40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023	1,28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167	△49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 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1,146	7,041
지방세 징수율 제고	△996	△836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362	10,873
경상세외수입 확충	3,795	△2,68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83	△315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20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00
지방 세외수입 우수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