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22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목    차

2022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7

재정자주도[당초]	8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0

성인지 예산현황	11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2

성과계획서	17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1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3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4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5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7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8

2022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2. 28.                                   전주시장  (인)

◈ 우리 시의 ‘22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3,59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42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8,219억원)보다 4,626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02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4,63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5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85%입니다.

◈ 우리 시의 ‘22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84억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지방세와 교부세,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보육료, 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유사단체에 비해 재원확보 여건이 낮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은정 (063-281-28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주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23,593	21,165	2,429	28,219	25,736	2,483
	세출예산 (기금포함)		23,593	21,165	2,429	28,219	25,736	2,48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4.52	26.34	△1.82	38.11	37.64	0.47
	재정자주도		49.85	49.52	0.33	58.5	56.36	2.14
	통합재정수지		△184	△212	28	△165	△87	△77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0	10	0	7	6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33	126	7	124	104	1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5	△3	6	5	0
		시책추진	6	6	0	8	8	0
	지방의회 관련경비		6	6	0	5	4	0
	지방보조금		33	211	△178	366	367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산출기준이 한도 내 산출로 변경

▸유형 지방자치단체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359,343	2,050,364	181,362	38,410	89,2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28,571	1,843,197	2,058,672	2,116,453	2,359,3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살림규모가 연평균 6%정도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325,839	100	1,447,438	100	1,675,665	100	1,822,407	100	2,050,364	100
지 방 세	320,020	24.14	338,650	23.40	376,142	22.45	383,195	21.03	427,173	20.83
세외수입	66,937	5.05	79,020	5.46	75,104	4.48	96,914	5.32	75,479	3.68
지방교부세	249,500	18.82	269,500	18.62	330,862	19.75	342,435	18.79	429,372	20.94
조정교부금 등	78,200	5.90	78,200	5.40	78,200	4.67	80,000	4.39	90,000	4.39
보 조 금	575,122	43.38	647,118	44.71	741,257	44.24	839,163	46.05	944,275	46.05
지 방 채	15,900	1.20	4,700	0.32	38,800	2.32	50,400	2.77	43,600	2.1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160	1.52	30,250	2.09	35,300	2.11	30,300	1.66	40,464	1.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2년도 전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359,343	2,050,364	181,362	38,410	89,2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828,571	1,843,197	2,058,672	2,116,453	2,359,3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탄소중립도 선도 사업, 포스트 코로나 지원 사업, 복지지원 강화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2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2.6%로서 가장 높고, 문화및관광(7.5%), 수송및교통(7.5%), 국토및지역개발(6.5%)등 순으로 예산배분이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것은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영향이 크며, 앞으로도 세출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325,839	100	1,447,438	100	1,675,665	100	1,822,407	100	2,050,364	100
일반공공행정	82,192	6.20	82,464	5.70	90,167	5.38	115,659	6.35	128,425	6.26
공공질서 및 안전	15,810	1.19	16,516	1.14	9,407	0.56	16,963	0.93	12,543	0.61
교 육	5,563	0.42	4,093	0.28	4,272	0.25	5,287	0.29	5,373	0.26
문화 및 관광	97,072	7.32	96,243	6.65	108,910	6.50	127,397	6.99	154,680	7.54
환경보호	72,998	5.51	83,232	5.75	95,904	5.72	111,546	6.12	142,836	6.97
사회복지	578,962	43.67	640,514	44.25	754,095	45	806,923	44.28	874,634	42.66
보 건	24,609	1.86	23,876	1.65	26,858	1.60	32,034	1.76	41,770	2.04
농림해양수산	46,573	3.51	50,052	3.46	59,870	3.57	68,931	3.78	76,091	3.71
산업･중소기업	36,370	2.74	44,683	3.09	54,652	3.26	45,284	2.48	74,760	3.65
수송 및 교통	81,794	6.17	102,271	7.07	127,644	7.62	140,624	7.72	154,175	7.52
국토 및 지역개발	73,157	5.52	93,359	6.45	118,494	7.07	121,515	6.67	132,938	6.48
과학기술	0	0.0	0	0	0	0	0	0	0	0
예비비	14,823	1.12	9,177	0.63	8,001	0.48	8,403	0.46	22,774	1.11
기 타	195,917	14.78	200,958	13.88	217,391	12.97	221,843	12.17	229,364	11.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A)	2022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232,855	2,442,791	209,937	9.4
자치단체	2,116,453	2,359,343	242,891	11.48
공사공단	37,253	39,263	2,010	5.4
출연출자	79,149	44,185	△34,964	△44.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7개) :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4.52 (26.47)	2,050,364 (2,050,364)	502652 ( 542,716)	1,463,647	43,600	40,464 (401)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9.19 ( 30.71 )	28.86 ( 30.95 )	26.93 ( 29.04 )	26.34 ( 28.01 )	24.52 ( 26.47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총계기준 전년대비 자체세입이 226억원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 44억원 증가, 세외수입 21억원 감소, 조정교부금 10억원 증가, 보조금 105억원 증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억원 증가 등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9.85 ( 51.8 )	2,050,364 (2,050,364)	1,022,024 (1,062,088)	944,275	43,600	40,464 (401)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3.9 (55.42)	52.88 (54.97)	51.34 (53.45)	49.52 (51.19)	49.85 (51.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보조금, 지방채, 내부거래 등 이전재원대비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등 자주재원이 작년대비 1195억원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33%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191,085	2,262,553	742	1,550	808	53,923	2,263,361	△72,276	△18,354
일반회계	1,966,363	2,017,430	0	400	400	40,000	2,017,830	△51,467	△11,467
기타 특별회계	25,322	36,059	502	0	△502	2,023	35,557	△10,235	△8,213
공기업 특별회계	164,166	176,652	0	0	0	11,900	176,652	△12,486	△586
기 금	35,234	32,412	240	1,150	910	0	33,322	1,913	1,91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	183,049	39,790	△34,588	△57,228	△72,276
통합재정수지 2	211,407	77,460	15,751	△21,163	△18,354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345억원 증가한 22,634억원이며, 통합재정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2 적자운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2021년 통합재정규모 20,288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564,758	2,638,650	2,692,650	2,883,696	2,919,493	13,699,246	3.30
	자체수입	715,455	766,397	766,183	898,888	870,392	4,017,314	5.00
	이 전 수 입	1,662,160	1,700,853	1,753,197	1,819,492	1,901,519	8,837,220	3.40
	지방채	43,600	30,000	30,000	20,000	0	123,600	△22.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543	141,400	143,271	145,316	147,583	721,112	0.70
세 출		2,564,758	2,638,650	2,692,650	2,883,696	2,919,493	13,699,246	3.30
	경 상 지 출	455,793	463,630	489,075	524,669	520,311	2,453,478	3.40
	사 업 수 요	2,108,965	2,175,020	2,203,575	2,359,027	2,399,182	11,245,768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7	105,00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	16,861
성별영향평가사업	44	84,82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3,322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2년 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7	1,991	64	1,731	3	26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99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한옥마을지원과	향교 인근 일방통행 안내체계 개선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객리단길 소방도로 자투리 부지 정원 조성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시유지 정원조성(교동96-1 일원)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남고산성 주민편의시설 설치(흔들의자, 운동기구)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완산칠봉 숲길 정비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배롱나무 군락지 석축 3단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서서학동 공원(완산·재실) 벤치형 그네 설치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2020년 호우 피해 지역 보강공사(석축설치)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완산칠봉 주택가 토사 유입방지 개선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그린공원 내 습지형 여울조성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인후1동 언덕어린이공원 시설개보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야외 공용 체육시설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관리과	엽순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송천1동 가로수보호틀 정비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쓰레기 취약지역 집중 단속 cctv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명륜3길 골목 불법쓰레기 CCTV 설치)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4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조촌동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CCTV 설치	3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버스정책과	삼천2동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버스정책과	조촌동 마을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삼거마을 농수로(U자관) 정비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왜망실 용계마을 배수관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은평마을 농로 포장(전미동1가 1044 인근)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은평마을 도로 포장(전미동1가 1100-6 농로)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진조마을 도로 재포장(전미동1가 1059 농로)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원성덕 마을안길 정비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용흥마을 농수로 정비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통합돌봄과	서원노인복지센터 옥외 계단 개선 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공북로 도로 재포장 사업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승암마을 경사로 일부구간 개선 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천사길 향기·빛 조성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완산2~4길 주택가 노후 골목길 재포장 공사	1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완산2길 주택가 노후 골목길 재포장 공사	3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덕산마을 도로정비	3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노후 인도 정비 사업(효자로279~화산천변로29 )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일성아파트 사거리 집수정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맏내제 입구 개선 사업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가로등(보행등) 및 보안등 등 LED 교체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거마남로 인도 보도블럭 교체 사업	3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원중인 마을 도로 포장사업	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용리마을 도로 포장사업(명재어린이집 뒤편)	2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부시장 인도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송정로 보도블럭 교체 및 미끄럼방지 포장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오두정1길 도로 재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속거마을 배수관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효자더샾1차 후문앞 배수관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모롱지 작은도서관 앞 도로 재포장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부공원 옆 새터로 구간 보도블럭 교체 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주민 문화시설 개보수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원여의 모정 설치	2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어은골2길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설치 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명주1길 도로 재포장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인후6길 도로정비 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들사평4길 도로 재포장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사평로 48-5 골목 재포장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노후도로 아스콘 포장	2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노후도로 아스콘 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마당골 골목 도로 재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전주천변길 보행자를 위한 표지병설치	7.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홈플러스 뒤편 교차로 노후도로 정비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초포다리로 164 일원 하수도 개량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서호아파트 인근 도로포장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야호아이놀이과	아동 참여예산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한옥마을지원과	한옥마을활성화참여사업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 도시과	시민이참여하는정원가꾸기	10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2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58	311	300	2,088,774	1,859,346	229,427
공보담당관	1	1	1	1	992	989	3
감사담당관	1	1	1	1	165	168	△3
시민소통담당관	1	2	9	3	1,658	1,612	45
시민안전담당관	1	2	4	3	12,327	17,184	△4,857
인권담당관	1	1	3	1	139	81	57
기획조정국	1	16	28	36	240,796	211,550	29,246
신성장경제국	1	10	18	20	92,769	60,039	32,729
복지환경국	1	17	31	37	849,037	762,554	86,483
문화관광체육국	1	13	26	21	123,794	98,456	25,338
생태도시국	1	12	22	24	89,433	80,822	8,611
사회연대지원단	1	6	11	10	51,366	59,749	△8,382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1	7	14	15	161,086	120,316	40,769
시민교통본부	1	12	22	15	121,157	108,581	12,576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1	5	16	13	19,107	18,173	934
보건소	1	5	13	10	42,083	32,312	9,771
농업기술센터	1	5	14	23	70,059	64,640	5,419
기타사업소	1	4	6	9	19,136	22,362	△3,226
의회사무국	1	1	3	2	7,241	6,409	833
완산구청	1	19	35	28	93,267	96,280	△3,013
완산구 동	0	0	0	0	1,389	1,413	△24
덕진구청	1	19	34	28	90,602	94,431	△3,829
덕진구 동	0	0	0	0	1,173	1,225	△5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4.52	49.85	42.66	22.74	63.49	34.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2,270,135	984	148	836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총계(A)	1,525,833	1,658,788	1,898,574	2,037,074	2,270,135
국외여비 총액 (B=C+D)	869	985	980	958	984
국외업무여비(C)	113	113	113	130	148
국제화여비(D)	756	872	867	828	836
비율	0.06%	0.06%	0.05%	0.05%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050,364	13,298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2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예산액	1,325,839	1,447,438	1,675,665	1,822,407	2,050,364
행사･축제경비	6,819	6,589	8,735	12,643	13,298
비율	0.51%	0.46%	0.52%	0.69%	0.6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2022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546	471	79	56	336	0.8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5	135	135	465	47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644	627	97.3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27	564	599	620	62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2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520	633	309	182	133	10	121.7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504	549	599	633	63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2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9,723	22,811	3,298	19,514	11.0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7,879	19,794	20,430	21,131	22,811
한도 내	-	-	-	1,982	3,298
한도 외	-	-	-	19,149	19,51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339	6,266,520	4,68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646	4,804,264	1,816
공무원일숙직비	2,420	126,950	52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산출내역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1인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다만,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 50,000원에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숙직비는 50,000원, 일직비는 6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6,486	10,417
인건비 건전운영	1,802	2,305
지방의회경비 절감	7	196
업무추진비 절감	326	35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09	2,239
지방보조금 절감	3,442	5,32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9,806	9,79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55	△3,207
지방세 체납액 축소	9,618	6,472
경상세외수입 확충	△2,427	3,94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670	2,58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22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전주시가 재정분석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00
재정분석 우수	2021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3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