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3~’27)

2023. 12.

전라북도 전주시

부채관리관	김 은 주 (인)
담당자	김 성 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5국 1단 2구 5담당관 76과 2직속 8사업소 35동                   2,330명  * ’22년말 기준

○ (예산) 26,791억원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 23.95%, 재정자주도 : 50.70%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8		1본부 1실 8팀	377	438	각종 공공시설 전문적 통합관리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7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전주인재 육성재단	2006			7	14	장학사업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2018			10	17	복지안전망 강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1		3사업단 1관	34	97	지역 IT/CT 기업육성
	한국전통 문화마당	2013		2본부, 3센타, 1사무국	52	88	전통문화의대중화,산업화,세계화
	전주문화 재단	2005		2국 10팀	47	58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2015		1실 1본부	31	43	고등생물소재 생산 및 산업전문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5		1실 2부	57	60	농가조직화 직매장운영관리

* ’22년말 기준    ** ’23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전주인재 육성재단	80	3		14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9	1		17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	9		97
	한국전통 문화마당	29	4		88
	전주문화 재단	21	1		58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37	8		43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30	16		6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통합자산		110,917	113,566
통합부채		3,451	3,820
1. 유동부채		595	668
	․이자부금융부채	128	40
	․기타유동부채	467	628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14	2,115
3. 기타비유동부채		1,142	1,037
통합자본		107,466	109,745

○ 통합자산은 전년대비 2,649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에서 955억원, 일반유형자산 233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기타비유동자산에서 1,461억원 등이 늘었음

○ 통합부채은 전년대비 369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부채73억원, 장기차입부채 401억원이 늘었고, 기타비유동부채 –105억원  감소 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주시	출자금	11	전주시설 관리공단	공단출자금
전주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11	전주시	전주시로 부터 받은 출자금

○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전주시가 공단에 출자한 공단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통합자산		110,906	113,555
통합부채		3,451	3,820
1. 유동부채		595	668
	․이자부금융부채	128	40
	․기타유동부채	467	628
2. 장기차입부채(금융)		1,714	2,115
3. 기타비유동부채		1,142	1,037
통합자본		107,455	109,734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1,050	1,050
보증채무부담행위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917	917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133	133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2019년 06월 LH와 전주시 간 사업시행 협약 당시와 2022년 10월 (변경)협약체결 시 조성원가 상승(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원가)에 따른 전주시 지원비용(우발부채) 증가(당초 : 960억 → 변경 : 1,227억 (증 267억))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2019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310	133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협약에따라기준조성원가초과분에대하여지원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협약에 따른 기준조성원가 초과분에 대한 지원 310억원중 177억원 지원으로 현재 잔액은 133억원으로 감소 하였음

③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부지매입협약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917	2,436	2019∼ 2026	사업준공후3년경과시미분양용지(제조시설용지50%,연구시설용지30%)매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

○ 사업준공 미도래로 약정금액 변동 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0	‘21	‘22
전주시	전주하수종말처리사업3단계증설사업	전주개발(주)	422	2004.12∼2024.11 (20년)	연도별추정사용료손실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지급(실경상가기준)	0	0	0	0	0
전주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	937	2016.10∼2036 (20년)		0	0	0	0	0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3년 상환)	2년 (’24년 상환)	3년 (’25년 상환)	4년 (’26년 상환)	5년 이상 (‘27년 이후 상환)
총계
지방자치단체	2,143	40	87	90	173	1,753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1.8	4.1	4.2	8.1	81.8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2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143
전주시	기획재정부	2007 ∼2022	678	차입금	1.365∼2.459%	2023∼203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매입 등
	지방재정공제회	2010 ∼2015	444	차입금	2.0∼ 2.5%	2016∼2026	청사정비및장기미집행
	전라북도	2016 ∼2020	1,005	차입금	1.75∼ 2.5%	2021∼2034	도로및SOC,상하수도사업		전라 북도
	전북은행	2006 ∼2010	16	차입금	1.11∼1.50%	2021∼2025	도로,주거환경,소각장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통합부채 3,820억원중 차입금(지방채)가 2,143억원, 하수도 BTL사업

장기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033억원,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644억원으로 전년도 3,451억원    대비 3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여 채무규모를

줄이고, 고금리 차환 등을 통한 이자 절감 추진

- 신규 세원발굴 및 사용료수입 현실화 등 자체수입 강화

② 지방공사‧공단

- 공기업 개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공공시설의 지속적·전문적 통합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관리비용 절감 추진

- 서비스질 향상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공단   만의 향상된 브랜드로 가치창출 모도

③ 출자‧출연기관

- 투명행정 구현(예산,결산)과 유사·중복성 사업 지양과 조직·기능    인력의 적정운영으로 조직 효율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 성과시스템제 확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토록 지도감독 철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주시	장기차입금	1,005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1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3~’27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3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3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820	3,774	8	38	4,783	4,737	8	38
1. 유동부채		668	626	8	34	668	626	8	34
	․이자부금융부채	40	28		12	40	28		12
	․기타유동부채	628	598	8	22	628	598	8	2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115	2,115			3,078	3,078
3. 기타비유동부채		1,037	1,033		4	1,037	1,033		4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820	3,774	8	38	4,783	4,737	8	38
1. 유동부채		668	626	8	34	668	626	8	34
	․이자부금융부채	40	28		12	40	28		12
	․기타유동부채	628	598	8	22	628	598	8	2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115	2,115			3,078	3,078
3. 기타비유동부채		1,037	1,033		4	1,037	1,033		4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2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2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2년 현황					’23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1,050	1,050				990	990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917	917				917	917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133	133				73	73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3~’27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2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2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23~’27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1050	990	917	917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050	990	917	917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917	917	917	917
	비용부담 협약	133	73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예산외의무부담 중 매입확약 917억은 탄소소재 국가산단 사업승인 이전 산업시설(제조시설+연구기설)용지 기업 입주의향 접수결과 920천㎡가 신청되었으며, 조성예정인 산업시설용지 조성면적 379천㎡ 대비 240%에 육박하는 등 전체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기준조성원가 초과분에 대한 지원 310억원은 5차로 나눠 지급  중이며 현재까지(310억 중 177억) 지급을 완료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1050	990	917	917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050	990	917	917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917	917	917	917
	비용부담 협약	133	73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