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24~’28) 작성서식

전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4~’28)

2024. 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부채관리관	이 강 준 (인)
담당자	김 성 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2,330명          ※ '23년말 기준

○ (예산) 25,718억원     ※ '24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1.71%, 재정자주도 46.48% ※ '24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지방공사․공단 (단위, 억원 준수)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2008	100	2본부 10부	438	491	체육시설관리 공원관리 장사시설운영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7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전주인재육성재단	2006	100	1국, 1센터	7	16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전주교육 플랫폼 운영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2018	100	1처3팀, 1상담소	10	16	연합모금사업,복지안전망 강화,복지공동체 활성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1	100	2단, 5팀	34	84	정보문화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 및 지원
	한국전통문화전당	2013	100	2본부, 9팀	52	90	전톤문화 육성,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전주문화재단	2005	100	1국, 1관 10팀	47	59	시민문화 예술지원, 문화예술 사업진흥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05	100	2본부, 6팀	31	26	농생명 자원기술의 산업, 신소재 개발, 농생명 기업지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5	100	1국, 1실 3부	57	67	푸드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공공급식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전주인재육성재단	83			16	100
	전주시 복지 재단전주사람	8			16	10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2	8		84	100
	한국전통문화전당	25	2		90	100
	전주문화재단	25	2		59	100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8	5		26	100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6	16		67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수기작성)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113,566	115,890
통합부채		3,820	5,054
1. 유동부채		668	558
	․이자부금융부채	40	87
	․기타유동부채	628	471
2. 장기차입부채(금융)		2,115	3,428
3. 기타비유동부채		1,037	1,068
통합자본		109,745	110,835

○ 통합자산은 전년대비 2,324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에서 –357억원 감소, 일반유형자산 1,003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기타비유동자산에서 1,678억원 등이 늘었음

○ 통합부채은 전년대비 1,234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부채-110억원 감소, 장기차입부채 1,313억원이 늘었고, 기타비유동부채 31억원 증가 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주시 일반회계	출자로 인한 권리 (공유재산,유가증권)	1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단출자금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1	전주시 일반회계	전주시로부터 받은 출자금

○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전주시가 공단에 출자한 공단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통합자산		113,555	115,879
통합부채		3,820	5,054
1. 유동부채		668	558
	․이자부금융부채	40	87
	․기타유동부채	628	471
2. 장기차입부채(금융)		2,115	3,428
3. 기타비유동부채		1,037	1,068
통합자본		109,734	110,824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984	98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984	984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917	917
	비용부담 협약	67	67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자치단체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차입금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③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전주시	부지매입확약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본부	917	2,436	2019 ⁓-2027	사업준공시점이후3년경과 미분양 제조시설50%,연구시설용지36%매입계약
	비용부담협약	“	“	67	310	“	조성원가초과할경우초과한금액에대해비용보조

*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

○ 2022년 09월 전주시와 LH 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 예산 외 의무부담(부지매입 확약) : 사업준공 시점까지 제조시설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사업준공 시점 이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제조시설 50%, 연구시설용지 36% 매입계약을 체결 → 917억원

⇨ 예산 외 의무부담(부비용부담 확약) : 산업시설용지 기준 조성원가를 초과 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비용 보조 → 협약에 따른 기준조성원가 초과분에 대한 지원 310억원중 243억원 지원으로 현재 잔액은 67억원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1	‘22	‘23
전주시	전주하수종말처리사업3단계증설사업	전주개발(주)	422	2004.12∼2024.11 (20년)	연도별추정사용료손실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지급(실경상가기준)
전주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	1,106	2016.10∼2036 (20년)

○ 그간 3년간 재정지원 발생액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4년 상환)	2년 (’25년 상환)	3년 (’26년 상환)	4년 (’27년 상환)	5년 이상 (‘28년 이후 상환)
총계	3,515	87	90	173	224	2,941
지방자치단체	3,515	87	90	173	224	2,941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2.5	2.6	4.9	6.4	83.6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기관	발행 일자	‘23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515
전주시	기획재정부	2020 ⁓2021	674	차입금	1.365 ⁓3.887	2035 ⁓203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등
	지방재정 공제회	2012 ⁓2022	440	차입금	1.5 ⁓3.5	2023 ⁓2031	청사정비및장기미집행
	전라북도	2015 ⁓2023	1,536	차입금	1.75 ⁓3.0	2030 ⁓2036	도로및SOC,상하수도사업		전라북도
	전북은행	2009 ⁓2023	865	차입금	3.84 ⁓4.43	2023 ⁓2033	도로,주거환경,소각장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통합부채 5,055억원중 차입금(지방채)가 3,428억원, 단기예수금, 일반

미지급금, 단기예수보관금 등 유동부채가 558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장기 BTL 미지급금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068억원으로

- 전년도 통합부채 3,820억원 대비 1,23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동부채에서 110억원 감소하고, 기타비유동부채에서는 31억원

증가 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에서는 1,313억원이 증가 했음

-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여 채무규모를

줄이고, 고금리 차환 등을 통한 이자 절감 추진

- 신규 세원발굴 및 사용료수입 현실화 등 자체수입 강화

② 지방공사‧공단

- 공기업 개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공공시설의 지속적·전문적 통합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관리비용 절감 추진

- 서비스질 향상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공단   만의 향상된 브랜드로 가치창출 모도

③ 출자‧출연기관

- 투명행정 구현(예산,결산)과 유사·중복성 사업 지양과 조직·기능    인력의 적정운영으로 조직 효율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 성과시스템제 확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토록 지도감독 철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주시-일반회계	장기차입금	1,509	전라북도-기금	차입금
전주시-기타특별회계	장기차입금	27	전라북도-기금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4~’28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4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4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054	5,002	19	33	6,192	6,140	19	33
1. 유동부채		558	539	19		558	539	19
	․이자부금융부채	87	87			87	87
	․기타유동부채	471	452	19		471	452	1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428	3,428			4,566	4,566
3. 기타비유동부채		1,068	1,035		33	1,068	1,035		33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054	5,002	19	33	6,192	6,140	19	33
1. 유동부채		558	539	19		558	539	19
	․이자부금융부채	87	87			87	87
	․기타유동부채	471	452	19		471	452	1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428	3,428			4,566	4,566
3. 기타비유동부채		1,068	1,035		33	1068	1035		33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기타유동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3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3년 잔액유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3년 현황					’24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984	984				984	98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984	984				984	984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917	917				917	917
	비용부담 협약	67	67				67	67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4~’28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우발부채(‘24~’28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계		984	984	984	984
보증채무 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984	984	984	984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917	917	917	917
	비용부담 협약	67	67	67	67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사업준공 시점(2027년 6월) 이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제조시설용지 50%, 사업준공 시점에 연구시설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연구시설용지의 36%매입 협약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2022.10)>

○ 2025년 1월부터 산업단지 분양을 착수하여 2030년까지 진행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부지매입확약이 우발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비용부담 협약 67억원도 사업준공 시점에 지급할 계획으로 2027년도에 해소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계		984	984	984	98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984	984	984	984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917	917	917	917
	비용부담 협약	67	67	67	67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