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등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관리

□ 개    요

□ 시    기 : 2000. 10. ∼ 계속

□ 근    거 : 소음·진동 규제법 제26조 2, 시행규칙 제33조의 2

□이동소음원의 규제□

□ 방    법 :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규제대상 이동소음원의 종류 :

□ 이동하며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대상구역 및 제한시간

□ 규제대상 구역 :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이내 지역 사용 이동소음원

□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주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주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조산소 주변

□ 관공서·외국기관 등의 공공기관 주변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 사용제한 지역 및 시간

□ 대상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의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 방    법 : 사용제한시간대와 사용가능 시간대로 구분하여 관리

□ 사용제한시간

구 분	평 일	일요일, 공휴일
하 절 기(3월∼10월)	19:00∼익일 07:00	18:00∼익일 10:00
동 절 기(11월∼2월)	17:00∼익일 08:00	16:00∼익일 10:00

□ 사용가능시간대 준수사항

- 동일장소에서 1회 사용시간 : 2분 이내, 매회 20분이상 휴식 시간을 두어야 함

- 확성기 증폭기(소리조절장치) 정격출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 소음도는 10m 이격지점(10m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이 있는 경우 : 부지경           계선)에서 측정시 70(dB)이하를 유지할 것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근    거 : 소음·진동 규제법 제61조 1항,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규정

□ 조    치 :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