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 다.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

• 면허대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

• 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검사장면적을 포함한다)
• 면적 1,500㎡ 이상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 용량 10㎥ 이상
• 물사용량 1일 5㎥ 이상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20㎥이상)

• 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

• 1대 이상
• 1대 이상

•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생되는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한다)

폐수발생량이 1일 0.01㎥이상

1대이상

• 1) 급이후 2시간 경과시 10% 미만 침전되는 부상사료 사용. 다만, 10cm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제외한다.
• 2)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c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분뇨조를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5)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사료찌꺼기,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는 1m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등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침전시설에 침전된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세목여과망 또는 모래여과상등)
• 5)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처리하여야 한다.
•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사료찌꺼기,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를 1m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2) 위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의 조치 또는 시설중 2) 내지 6)의 사항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를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시설을 하여야 한다.
•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 한 흡착제등을 이용 흡착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4) 3)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강우시 작업장바닥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침전시설의 규모는 5mm 강우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의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르말핵산추출물을 30㎎/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cm이상 퇴적되기전에 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1) 수면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침전물은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3) 염분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외 사진처리 또는 X- Ray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14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 별표14 제2호 라목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 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 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 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 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 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 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1년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