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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자(담배사업법 제16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담배사업법 제17조):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업종(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유흥주점 등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이 야간에 집중된 업종
담배소매인휴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소매인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업 신청을 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1호 :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50m이상 유지. 단,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물용도(업종)는 판매시설이어야 함

지정절차

신고서 작성(구청) → 구비서류 → 민원실접수 → 문서접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조사의뢰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신원조회의뢰 → 조사의뢰 결과회신 → 지정 또는 부지정 결정 → 지정사항통보(본인, 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KT G 전주지점)

구비서류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본적 및 호주 기재(신원조회 의뢰)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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