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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제144조)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3.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특정자원ㆍ특정시설

소방분(건축물, 선박)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2배 중과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 10층 이하 건축물)
3배 중과대상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4.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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