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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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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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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 지정 요청

작성자: 김*규

등록일:2021-04-27 조회:126
관련법령:국민 건강 증진 개정법
현 실태 및 문제점:

도심 내 공원은 시민의 쾌적한 휴식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이 있어 개선 및 관리 요청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네에 있는 거마 공원은 삼천 시립 도서관이 있고, 놀이터, 농구장, 벤치 등이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이 있는 유용한 공간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놀이터를 이용하며 등하교시 통행이 많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중고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치된 모정에서 학생들 등교길에 아침부터 막걸리를 사들고 마시지를 않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학생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술과 안주를 먹습니다. 누구나 휴식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될 공간이 일부 사람들이 점령한 술자리가 되어서 앉아 쉬고 싶어도 피해야 되며, 지저분하고, 그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악취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걱정됩니다. 이것은 거마 공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그래서 공원 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주 관련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음주가 전면 금지되는 '금주구역' 조성에 나섰으며, 공공 장소에 금주구역을 지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 도시공원 등 공공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해주시고, 관견 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해 쾌적한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쾌적한 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 유해 환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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