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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3호] 김승수 전주시장 "일상 붕괴 직전... 생계곤란 시민 살리기, 263억 투입할 가치 충분"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0-03-17
전북 전주시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긴급구호에 나서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먹고살 길이 막연해진 시민들에게 ‘희망의 끈’을 잡게 하겠다는 게 시발점이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달 12일 건물주들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운동’도 시작했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상생 선언으로 물꼬를 튼 이 운동은 전국에서 건물주와 상인들이 손을 맞잡는 ‘나비효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형 시책’을 내고 있는 김승수 시장(51)을 지난 14일 오전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시장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는 것이 다급했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의 건물주들은 대부분 기업형 건물주들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이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전주시의회가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선제적으로 도입한 배경은.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다.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나중까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바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이다. 이 취약계층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해주는 것이 다급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다. 멀쩡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해 오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위기를 맞은 5만여명의 시민들에게 긴급구호자금을 현금카드로 지급하고 3개월 이내 소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개월 동안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모색하자는 취지다.”
- 굳이 재난기본소득까지 지원해야 하나.
“위기가 오면 속도의 엄중함이 따르게 된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민들이 처한 천차만별의 간절한 상황은 간접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위기를 대처하는 속도,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시민들의 다양한 처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대안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판단했다.”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사회안전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들을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이 주 대상이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해지하거나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될 수 있다.”
-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된 이후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룰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내달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기본적인 준칙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는 것이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그분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적격자인지 판단해 확정하게 된다.”
- 다른 지자체들도 지급을 검토해왔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재정 조달은.
“예산은 모든 도시들이 부족하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하다. 전주도 물론 재정이 넉넉지 않다. 전주도 뻥 뚫린 도로가 필요하고 대형 건물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경제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시민들을 먼저 살려내야 한다. 투입 예산이 263억원인데 시민들의 희망자금으로 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지급액수가 늘어났다.
“시의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것이다.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실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의 결과라 생각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규정에서 정한 최고액을 고려하다보니 2만7000원이 더 늘어난 52만7000원이 됐다. 액수의 크고 많음을 떠나 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여준 정책으로 평가된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장에 나가 건물주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해 준 우리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 또 선뜻 동의해 준 건물주들은 진정한 영웅들이다.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의 건물주들은 대부분 기업형 건물주들이 아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제 그 진심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국에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임대료 인하 자체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이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전국 확산 예상했나.
“애초 시작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그중에서도 소규모 상공인들을 위해 당장 체감되는 도움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물밑에서 ‘상인이 살아야 건물주도 살 수 있으니 서로 손잡고 가보자’고 설득하고, 건물주들이 동의해 주신 것이다. 이처럼 소박한 마음으로 출발한 착한 임대운동에 우리 지역 건물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같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 줄을 상상하지 못했다.”
- 실제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나.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 건물주들은 물론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교계에 이어 기업과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더해주면서 전국 수만곳의 건물주가 참여하는 국민적 상생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동참을 호소하셨고 수많은 연예인들까지 참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 것 같다.”
- ‘시민 일제 소독의날’도 있다.
“감염병이 세계 재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라 생각한다. 관에 의지하지 말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독을 벌이면 바이러스가 발 붙일 틈은 없을 것이다. 이달 첫째 수요일인 4일 시작된 소독의날 행사는 예상외로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어냈다. 그만큼 시민의 일상이 공포스러웠다는 방증일 것이다. 시에서는 소독약과 간이 방역장비를 제공해 줬다. 소독약은 애초 준비한 1만ℓ가 2시간 만에 동나 추가로 공수해 배분했다. 첫 행사 때는 3일 연속 방역작업을 시민들이 펼쳐주셨고, 이후에는 매주 수요일에만 일제소독에 나서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일제 소독의날’ 행사는 꾸준히 전개할 것이다.”
- 지방도시임에도 전국 최초의 정책들을 자주 발굴했다.
“무언가를 최초로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제안’이 기억에 남는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이전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봤다.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채용해야 한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청년 건강검진 사업도 전주가 최초로 시작했다. 청년들은 젊으니까 건강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 지금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관점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엄마의 밥상’은 어떤 정책인가.
“전주시의 지향점은 ‘가장 인간적인 도시’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결재한 사업은 대단한 토목사업이 아니었다. 바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아주 작은 사업이었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엄마의 밥상은 단순히 굶는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업이다. 전주시가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인데 수많은 시민들이 후원해 주고 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 전주사람입니다’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다. 전주는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를 끌고 가는 리더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본질은 끝까지 지키는 뚝심 있는 도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전주다움으로 세계와 승부하는 도시를 시민들과 만들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