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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뉴스 448호] 교통비 20% 절감 'K-패스' 도입…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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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08-30
[2024 예산]일반 최대 21.6만원, 청년 32.4만원, 저소득층 57.6만원 환급
만 34세 이하 청년 최대 세 번까지 응시료 감면…493개 국가기술 대상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한도 내에서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선 1년에 최대 세 번까지 응시료를 50% 감면해 준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도입된 알뜰교통카드의 활용률(7.5%)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일명 'K-pass'를 도입하기로 했다.
K-pass는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이동거리 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앱 설치 및 작동 없이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한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최소 이용 횟수는 월 21회이며, 할인액은 회당 △일반 300원 △청년 450원 △저소득층 800원 등이다.
이에 따라 최소 이용 횟수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은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청년은 32만4000원을,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산 규모는 총 516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17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정액 지원' 방식인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K-pass는 '정률 지원' 방식이라 향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더라도 이에 따른 부담이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도 실시한다.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이 대상이다.
연간 최대 세 번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적게는 2만1000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응시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들의 생활비,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건설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취업 3개월 후 100만원을, 6개월 후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공공분양은 기존 5만3000호에서 6만7000호로 늘리고, 청년 공공임대는 5만7000호로 5000호 더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로·정주 환경 개선에 2조원을 투입해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겠단 계획이다.
기숙사형오피스텔, 편의시설 조성에 쓰이는 산단환경개선펀드(1000억→2000억원)를 확대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노후공장 리뉴얼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의 매칭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만 12~17세 사이의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턴 만 0~17세까지의 아동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올해 5만명에서 내년 18만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 청년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24세→29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만→50만원) 방안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5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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