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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군인,경찰,공무원,학생,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이 당연제외자에 해당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은 읍·면·동 방위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된다.

심사결정

• 처리절차(처리기한 13일)
  1. 제외신청
     (본인 → 동장)
  2. 제외심사
     (동 민방위 협의회)
  3. 제외결정
     (동장)
     ※ 10일 이내
  4. 결과통보
     (본인,민방위대장)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재심의자는 진단서를 매년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제출

  <첨부할 증빙서류>

  • 심심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 → 통장의 확인서
  •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 만성허약자 → 의사진단서

  •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가있으면 진단서 징구 생략
  • 성정체성환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증빙서류를 통한 심사제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