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의 약속
세입예산
1년 동안의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예산
2022년도 전주시 세입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2,359,343 | 2,050,364 | 181,362 | 38,410 | 89,208 |
2022년도 전주시 세입
(단위 : 백만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828,571 | 1,843,197 | 2,058,672 | 2,116,453 | 2,359,3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살림규모가 연평균 6%정도 성장 추세를 보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022년도 전주시 세입
(단위 : 백만원, %)
| 세입재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1,325,839 | 100 | 1,447,438 | 100 | 1,675,665 | 100 | 1,822,407 | 100 | 2,050,364 | 100 |
| 지 방 세 | 320,020 | 24.14 | 338,650 | 23.40 | 376,142 | 22.45 | 383,195 | 21.03 | 427,173 | 20.83 |
| 세외수입 | 66,937 | 5.05 | 79,020 | 5.46 | 75,104 | 4.48 | 96,914 | 5.32 | 75,479 | 3.68 |
| 지방교부세 | 249,500 | 18.82 | 269,500 | 18.62 | 330,862 | 19.75 | 342,435 | 18.79 | 429,372 | 20.94 |
| 조정교부금 | 78,200 | 5.90 | 78,200 | 5.40 | 78,200 | 4.67 | 80,000 | 4.39 | 90,000 | 4.39 |
| 보 조 금 | 575,122 | 43.38 | 647,118 | 44.71 | 741,257 | 44.24 | 839,163 | 46.05 | 944,275 | 46.05 |
| 지 방 채 | 15,900 | 1.20 | 4,700 | 0.32 | 38,800 | 2.32 | 50,400 | 2.77 | 43,600 | 2.13 |
| 보전수입 등 | 20,160 | 1.52 | 30,250 | 2.09 | 35,300 | 2.11 | 30,300 | 1.66 | 40,464 | 1.97 |
세출예산
1년 동안의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예산
2022년도 전주시 세출
(단위 : 백만원)
|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2,359,343 | 2,050,364 | 181,362 | 38,410 | 89,208 |
연도별 세출 예산(기금 포함)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1,828,571 | 1,843,197 | 2,058,672 | 2,116,453 | 2,359,343 |
-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42.6%로서 가장 높고, 문화및관광(7.5%), 수송및교통(7.5%), 국토및지역개발(6.5%)등 순으로 예산배분이 되었음
-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것은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업 영향으로 앞으로도 세출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세출 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 세출분야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 계 | 1,325,839 | 100 | 1,447,438 | 100 | 1,675,665 | 100 | 1,822,407 | 100 | 2,050,364 | 100 |
| 일반공공행정 | 82,192 | 6.20 | 82,464 | 5.70 | 90,167 | 5.38 | 115,659 | 6.35 | 128,425 | 6.26 |
| 공공질서 및 안전 | 15,810 | 1.19 | 16,516 | 1.14 | 9,407 | 0.56 | 16,963 | 0.93 | 12,543 | 0.61 |
| 교 육 | 5,563 | 0.42 | 4,093 | 0.28 | 4,272 | 0.25 | 5,287 | 0.29 | 5,373 | 0.26 |
| 문화 및 관광 | 97,072 | 7.32 | 96,243 | 6.65 | 108,910 | 6.50 | 127,397 | 6.99 | 154,680 | 7.54 |
| 환경보호 | 72,998 | 5.51 | 83,232 | 5.75 | 95,904 | 5.72 | 111,546 | 6.12 | 142,836 | 6.97 |
| 사회복지 | 578,962 | 43.67 | 640,514 | 44.25 | 754,095 | 45 | 806,923 | 44.28 | 874,634 | 42.66 |
| 보 건 | 24,609 | 1.86 | 23,876 | 1.65 | 26,858 | 1.60 | 32,034 | 1.76 | 41,770 | 2.04 |
| 농림해양수산 | 46,573 | 3.51 | 50,052 | 3.46 | 59,870 | 3.57 | 68,931 | 3.78 | 76,091 | 3.71 |
| 산업·중소기업 | 36,370 | 2.74 | 44,683 | 3.09 | 54,652 | 3.26 | 45,284 | 2.48 | 74,760 | 3.65 |
| 수송 및 교통 | 81,794 | 6.17 | 102,271 | 7.07 | 127,644 | 7.62 | 140,624 | 7.72 | 154,175 | 7.52 |
| 국토 및 지역개발 | 73,157 | 5.52 | 93,359 | 6.45 | 118,494 | 7.07 | 121,515 | 6.67 | 132,938 | 6.48 |
| 과학기술 | 0 | 0.0 | 0 | 0 | 0 | 0 | 0 | 0 | 0 | 0 |
| 예비비 | 14,823 | 1.12 | 9,177 | 0.63 | 8,001 | 0.48 | 8,403 | 0.46 | 22,774 | 1.11 |
| 기 타 | 195,917 | 14.78 | 200,958 | 13.88 | 217,391 | 12.97 | 221,843 | 12.17 | 229,364 | 11.2 |
재정자립도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
2022년도 전주시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이전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24.52 | 2,050,364 | 502,652 | 1,463,647 | 43,600 | 40,464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29.19 | 28.86 | 26.93 | 26.34 | 24.52 |
- 자체세입이 증가하였으나 국가 보조 사업의 확대에 따라 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재정자주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2022년도 전주시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49.85 | 2,050,364 | 1,022,024 | 944,275 | 43,600 | 40,464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53.9 | 52.88 | 51.34 | 49.52 | 49.85 |
- 사용처가 정해진 보조금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추세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2022년도 전주시 통합재정 수지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 (H=A-G) |
통합재정수지 2 (I=A-G+F)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 총 계 | 2,191,085 | 2,262,553 | 742 | 1,550 | 808 | 53,923 | 2,263,361 | △72,276 | △18,354 |
| 일반회계 | 1,966,363 | 2,017,430 | 0 | 400 | 400 | 40,000 | 2,017,830 | △51,467 | △11,467 |
| 기타 특별회계 | 25,322 | 36,059 | 502 | 0 | △502 | 2,023 | 35,557 | △10,235 | △8,213 |
| 공기업 특별회계 | 164,166 | 176,652 | 0 | 0 | 0 | 11,900 | 176,652 | △12,486 | △586 |
| 기 금 | 35,234 | 32,412 | 240 | 1,150 | 910 | 0 | 33,322 | 1,913 | 1,913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통합재정수지 1 | 183,049 | 39,790 | △34,588 | △57,228 | △72,276 |
| 통합재정수지 2 | 211,407 | 77,460 | 15,751 | △21,163 | △18,354 |
- 2022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345억원 증가한 22,634억원이며, 통합재정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2 적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1년 통합재정규모 20,288억원)
지역재정 여건
세입규모
- 전반적인 회복흐름에 따라 세입규모는 개선될 전망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 및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시장 전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지방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지속 성장 여부는 불투명
- (세외수입)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입 증가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으로 소폭 상승 전망
세출수요
- 복지수요, 일자리 및 혁신성장 등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세출수요 지속 증가
- (복지분야)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주민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분야 부담 증가 전망
-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증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