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전주다움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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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했다. 조정 지역이 된 전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다. 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
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신고센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 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전주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 에 부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기 세력을 몰아내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파트 전주시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가 안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 등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
함께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진 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
직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 시스템 구축 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을 위해 공무원 여덟 명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으로 임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
명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 두 명을 채용해 아 가는 다수의 전주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파트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 의심 행위에 대해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조사하고 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조
사단 외에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단,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뿐 아니라 8개 관계기관, 인근 시·군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주요 일지
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거래 특
2019 11.~2020. 10. 전주시·국토부·한국부동산원·
별조사단 구성 이후 12월부터 3월 말까지 1,905명을 조사
광역수사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분양권 전매
하여 119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은 편법 제한 위반 합동 조사
증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분양권 불법전매 2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2020 12. 7.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3차 조사
16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12. 10.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 아파트 가격
상태이고, 금융위와 세무서에 70여 건을 통보했다. 현재도
급등지역 실거래 특별조사 회의
1,800여 명(3. 18. 기준)의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12. 1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요구한 상태이다.
12. 23.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섰다.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2021 1. 22. 전주시·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업무협약
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체결, 공인중개사 모니터링 요원 위촉
이 불거지자 전주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1. 23. 전주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 1. 26.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상은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가련산 부지, 전주교도소 부지, 개최(경찰서,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LH전북
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 익산시, 군산시,
탄소산단 조성 부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총 9
완주군)
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간부급 공무원 및 사업 관련 부
3. 16. 부동산 불법거래 3, 4차 1,905명 조사, 119건
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적발(23건 경찰 수사 의뢰 등)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함께 불법 거래 신고센
2021년 4월 사람을 향한 전주 이야기 전주다움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