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대상별 발급기관
| 신청대상 | 발급기관 |
|---|---|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포함)이나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 시장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제외) 및 읍 · 면장 |
신청방법
- 신분증 제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대리발급 불가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신청인이 서명입력기에 서명
-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 확인서 교부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단, 부동산등기규칙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대상별 승인권자
| 신청대상 | 승인기관 |
|---|---|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 |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 시장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제외) 및 읍 · 면장 |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읍면동 등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민원24) -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 등)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제출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민원처리
(수요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08. 0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 01. 01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 01. 01
-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 01. 01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86개, ‘12. 01. 31 기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84개, ‘12. 01. 01 기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2011 각급 학교 수 : 초·중·고·전문대학·4년대학 총 11,666개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제출대상 행정기관 등을 지정하여 발급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00원 (2013. 10. 16 ~ 2015. 12. 31 한시적으로 수수료 인하 : 3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