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 판, 선 제조용 용해로
  •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 3㎥ 이상의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 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1)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 화학섬유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 시설(압출, 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 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에 한한다)
•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 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 담배제조시설
  •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침향시설,순환식조화시설
  •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 섬유제품제조시설
  •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 공통시설
  •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800㎉이상의 보일러
  •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적출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용적 50㎥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로
  •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액건조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중력집진시설
• 관성력집진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 세정집진시설
• 여과집진시설
• 전기집진시설
• 음파집진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응축에 의한 시설
•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 1. 내지 14. 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폐수시설 적용기준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과 무관하게 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제2호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라 함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원료·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된 검출한계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방지시설(제7조 관련)

• 물리적 처리시설
  • 스크린
  • 분쇄기
  • 침사(沈砂)시설
  • 유수분리시설
  • 유량조정시설(집수조)
  • 혼합시설
  • 응집시설
  • 침전시설
  • 부상시설
  • 여과시설
  • 탈수시설
  • 건조시설
  • 증류시설
  • 농축시설
• 화학적 처리시설
  • 화학적 침강시설
  • 중화시설
  • 흡착시설
  • 살균시설
  • 이온교환시설
  • 소각시설
  • 산화시설
  • 환원시설
  • 침전물 개량시설
•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살수여과상
  • 폭기(瀑氣)시설
  • 산화시설(산화조 또는 산화지)
  •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 접촉조
  • 안정조

소음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 10마력 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5.4)
  •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 30마력 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5.4)
  •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참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 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단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안내(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관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안내(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변경신고 안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분뇨·축산폐수의 수거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청소에 관한 일지, 오수처리시설. 단 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영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역신문·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의 청소를 의뢰하는 자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자는 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 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뇨등 수집·운반업자가 분뇨와 축산폐수를 모두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분뇨와 축산폐 수의처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 니켈 및 그 화합물
• 불소화합물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화합물
• 페놀류
• 유류(동·식물성 제외)
• 유기용제류
•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별표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제1조의3관련)

비고 :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도 증발과 누수에 의하여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59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