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서
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③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 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 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 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 일 중 빠른 날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등기 등록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 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구분별 세율적용 특례 항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세율 적용 특례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가액을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건축물의 개수,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수입하는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의 연부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지입차량 취득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중과기준세율(20/1,000)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취득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 ·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 · 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 · 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 고급선박: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별 가산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지기법 제53조)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지기법 제54조)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2%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면허분(지방세법 제34조)

등기 · 등록분(지방세법 제28조) ※ 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구분별 과세대상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구분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 · 출항시키는 자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특정자원 · 특정시설

소방분(건축물, 선박)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보통징수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과세대상(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 · 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1/100(부가가치세는 79/100)(부가가치세법 제72조)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 납부 · 경정 · 환급
• 납 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 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법인의 주택취득 포함)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은 3배 중과)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2/100,000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징수 방법(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08. 16 ~ 0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08. 01 ~ 0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부과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징수함.

과세대상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 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 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 타 : 항공기, 선박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을 때는 매수자가 납세자임.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의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개인 명의로 등재된 미신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年賦)취득중인 재산의 무상사용 그 매수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 정비사업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토지의 소재지
• 주택 · 건축물 : 주택 · 건축물의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정계장 ·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의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 택 : 개별 · 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물납 및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단, 소유자 변경, 지목변경, 건물면적 증가 등의 경우는 예외).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함.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과표의 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연장자순)
•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미 이전등록 시 ⇒ 매수인
• 과세기간중 매매 등으로 이전등록시 ⇒ 양도 · 양수인(기간별 안분)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3월, 6월, 9월, 12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 부과 · 징수
• 기간별 부과 · 징수(분할납부 신청시)

연세액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 안내(2023년 시행)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연도별 공제율: 자동차세 선납기간에 대하여 아래 연납 공제율을 적용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5조 ~ 제137조)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