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기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 재산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 – 6인기준)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반영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법 제46조제2항]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가구)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급 내용

• 정부양곡 기준가격의 9%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2,500원)
  •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정부양곡 기준가격 37%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10,000원)
  • 대상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가구
    ※ 가구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하며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전기요금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생계·의료수급자(월 16천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주거·교육수급자(월 10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소득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특성 : 가구원 중 만65세이상, 만7세미만, 등록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포함된 가구,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 동절기 148~72천원, 비동절기 9,9천원~4,9천원	동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회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및 수당대상자, 한부모가정) - 개인당 연간 13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www.mnuri.kr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 (1544-341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면제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면제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	기본료 및 월 통화료 35% 감면	기본료(26,000원한도)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3.3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알뜰폰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통화료 30% 감면	월 통화료 30% 감면
휴대인터넷	월 통화료 30% 감면	월 통화료 30% 감면

지원내용	비 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