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시기

상기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첨부)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94조 제2항 규정)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등 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 폭발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 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반기당 1회이상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부터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9조)

준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가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가측정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 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8조)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조업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관련)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 자가처리의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완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폐수위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 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출판·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ℓ합성수지용기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에 따른 폐수수탁확인서에 서로 날인한 후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위탁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폐수수탁 처리업소등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완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전에 관한 사항
•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변경신고사항

•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면제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에도 포함)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받는 자(폐수위탁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 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시기

•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신고를 요함. 단 상기5호·9호·1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가능 (사업장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1부 (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이미 신고한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82조 제3항 규정)

소음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0마력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10마력이상의 송풍기
  • 10마력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 10마력이상의 금속절단기
  • 10마력이상의 유압식외의 프레스 및 30마력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 10마력이상의 탈사기
  • 1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변속기
  • 10마력이상의 기계체
  • 20마력이상의 원심분리기(개정 2000. 05. 04)
  • 50마력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프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50마력이상의 공작기계
  • 30마력이상의 제분기(개정 2000. 05. 04)
  • 20마력이상의 제재기
  •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50마력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이상으로 한다)
  • 50마력이상의 압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0마력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0마력이상의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초지기
  • 1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위의 (1) 내지 (25)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규모미만인 것들의 동력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비고 : 위 (26)에서 동력합계 50마력이상인 경우라 함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 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00대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 4대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자동제병기
  • 제관기계
  • 2대이상의 자동포장기
  • 40대이상의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이상으로 한다)
• 기타 시설 및 기계ㆍ기구
  •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이상의 단조기
  •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 5마력이상의 연삭기 2대이상
  • 석재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이상에 한한다)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에 한한다)

• 20마력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 30마력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 30마력이상의 단조기
• 30마력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 30마력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50마력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50마력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비고 :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4)로 하며, 소숫점이하는 끊어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소음방지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 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1) 내지 (8)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진동방지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1) 내지 (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방음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1) 내지 (8)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1) 내지 (3)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비 고 :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마력의 합계, 대수 기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1부(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59조 규정)

신고시기

• 사업시행전까지(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다만 건축법 제16조관련 착공신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헹규칙 별표13】

신고대상

• 가의 공사규모로서 나의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고시기

• 당해 공사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신고제외대상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공사
•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않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 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공사규모

•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면적에 해당없음)
  •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

•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 병타기
• 착암기
•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 건축물 파괴용 강구
•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 굴삭기
• 로우더
• 발전기
• 압쇄기
• 로울러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펌프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변경전에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관 련 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공사 변경신고대상 및 시기

• 특정공사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 특정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관 련 법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비고 :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 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별표 6의2] (개정 2003. 07. 25)

※ 오수처리시설등설계, 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9조의2관련)(03. 07. 25)

변경허가

• 대상 및 신청시기
  •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 변경전
• 구비서류
  • 변경허가 신청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증 원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 대상
  • 영업자의 명칭 변경
  • 운반차량의 변경
  • (분뇨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정화조청소업의) 기술요원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사무실소재지의 변경
• 신고시기 : 각항 모두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구청에 양식구비, 도장지참)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신고시기 : 휴업·폐업·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분뇨등관련영업 허가증 원본
•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제1조의3관련)

[별표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관련)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 니켈 및 그 화합물
• 불소화합물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화합물
• 페놀류
• 유류(동·식물성 제외)
• 유기용제류
•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비고 :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대상 및 구비서류

• 유발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사유 및 증빙서류 1부
•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임대 등으로 인하여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발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저장물질 변경 증빙서류 1부
• 유발시설의 저장시설 교체, 증설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유발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면적 및 재질 등을 명시한 1/100축적의 평면도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부

변경신고 방법

• 상기 변경사항을 소방법 등에 의거 신고할 경우 의제처리 :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고 완산구청에서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줌(지위승계, 용도폐지, 규모, 면적등의 변경시 해당)
• 완산구청 환경청소과에 변경사항을 별도로 신고 : 지위승계, 용도폐지, 규모, 면적등의 변경등 소방법에 의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장명칭 변경등의 경우에는 소방법에서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닌바 반드시 완산구청에 별도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사전문의처 : 220-5331, 4)

변경신고시기

• 미 리 <= 사전신고

변경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4]

• 신고서 1부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등에관한 명세서 1부
•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조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청소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업무흐름도

구비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5]

• 신고서 1부
•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청소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없음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