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절차도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 제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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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주민대표)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
정비구역 지정 법 제8조 제①항 | 정비계획 입안 → 주민통보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30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정비구역 지정(시장) →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 보고 → 주민열람 | |
추진위원회 구성 법 제31조 제①항 |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시장) | |
조합설립 인가 법 제35조 제①항 | 조합설립 신청(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 인가(시장) →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이해관계인 열람) → 법인등기( 30일 이내) | |
사업시행계획 인가 법 제50조 제①항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총회의결)→ 인가신청 →공람(14일 이상) → 인가(시장) → 고시 | |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 제74조 제①항 | 분양신청 통지(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및 분양공고(지역일간신문, 분양신청기간 : 통지 후 30~60일) →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사업시행자, 조합총회 의결) → 공람(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 인가신청 → 인가(30일 이내 시장 결정) → 고시(시 공보에 고시) → 통지(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 | |
※ 인가 후 금융결제원 당첨자 통보 | ||
착공 및 분양 | 건축철거 및 토지수용․재결 → 감리자 지정 → 착공신고 → 일반입주자 모집 및 분양 | |
준공 법 제83조 제①항 | 준공신청 → 준공인가(시장) → 시 공보에 고시 | |
청산 및 해산 | 분양대지+건축물 차액정산 → 조합해산 |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첨부
재건축사업 절차도
안 전 진 단 | - 전문등록업체 ※ 재개발사업의 경우 절차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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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서 징구 → 시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 → 안전비용예치 ※ 입주자 및 주민대표 등 회의 결의 필요(안전진단 비용 마련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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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주민대표) ※ 주민제안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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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 | 시 장 |
정비계획 입안→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 고시 → 국토부 보고 → 주민열람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 | 시 장 |
추진위원회 구성 → 동의서 징구(과반수)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신청 → 승인(시장) | ||
조합설립 인가 | ------------------------------------- | 시 장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시장)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 법인 등기 (조합인가 후 30일 이내) → 시공자 선정 |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시 장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총회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 인가신청 →공람(14일 이상) →
인가(시장) → 고시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높이·층수·용적률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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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 ------------------------------------- | 시 장 |
분양신청 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및 분양공고(지역일간신문, 분양신청기간 : 통지 후 30∼60일)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사업시행자, 조합총회 의결) → 공람(토지등소유자에게 30일 이상) → 인가신청 → 인가(30일 이내 시장 결정) → 고시(시 공보에 고시) → 통지(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자) ※ 인가 후 금융결제원 당첨자 통보 | ||
착공 및 분양 | ------------------------------------- | 시 장 |
건축물 철거·감리자 지정·일반 입주자 모집 및 분양 | ||
준공 / 청산 및 해산 | ------------------------------------- |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