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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가.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2.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4.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5. 영 제5조 별표 1 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