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세무서에서 자동차 세금 부과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세금, 과태료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번호로 등록하고 비등록법인 및 단체등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휴지중일지라 하더라도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강제이전 가능 ▶지입회사(피고/양도인)와 지입차주(원고/양수인)사이에 원고가 승소하여 법원판결에 의해 강제이전등록 신청하는 경우로 ▶피고측에서 소송진행중에 휴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탁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지침에 따라 2010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차량으로 개별허가 신청 가능하며 강제이전도 가능함 / 2008.11.19.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질의 회신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반납하고 반납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2006.9.10.이후만 해당) ▶말소등록 처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반납 확인증명서 첨부여부 확인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만 유효 / 유사서류 인정불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에 도난말소의 경우 도난 신고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명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인정 ▶확인서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피해상황, 사건개요, 신고일시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전산자료 대조필 담당자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관련근거 :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16개 시도 등록관청에서 처리하여야 함 ▶단,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은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 가능 ▶관련근거 : 자동차 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및 국토해양부 지역무관·무방문 등록사무 처리지침(2010. 11. 2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인지 여부는 행정청(차량등록부서)이 자동차의 소유관계, 등록 경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형법 제228조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 인정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직권말소 가능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최근 3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함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나 검사(점검) 등의 기록이 없고, 도난 신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관련공부 조회와 함께 관련 폐차장 등에 입고여부를 조회하고, 관할경찰서에 운행기록 등을 조회한 후 결과에 따라 인정서 발급 / 처리기한 20일 ▶관련근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6항 제7호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는 차량도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은 가능 ▶그러나 인정서 발급이후 멸실말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 및 저당사항 해지 없이는 말소신청 불가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정도로 보면 될 것임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정서를 제출할 경우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서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표 산출기준에서도 제외해주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그 간에 부과된 세금을 감면시켜주지는 않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및 멸실말소 신청은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함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멸실인정(말소)신청은 상속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상속권리자중 일부의 행불, 이민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상속동의를 구하지 못해 말소등록을 지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이러한 민원인들의 구제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지난 2011년 8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① 법원에 실종신고가 된 경우 : 실종신고 접수증 또는 판결문 ② 경찰서에 가출(행불)신고 : 접수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신청 ③ 주민등록 말소자와 이민출국 말소자 :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 법률사 무소에서 공증한 공증서 첨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