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신고 관련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침해행위 주요 분야별 사례

• 건강 분야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
• 안전 분야 : 교량 부실 시공 행위 등
•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유사 석유 판매 행위 등
• 공개경쟁 분야 : LPG 가격 담합 행위 등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호보 제공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불익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필요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보상제도

• 공익신고 보상금
  • 지급 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 지급 요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이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등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 포상금
  • 지급 대상자 : 공익 신고자
  • 지급 요건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