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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