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를 직권말소 등록하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21. ~ 2026. 6. 5.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 및 직권말소 예고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동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직권말소된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활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