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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재정 운용 원칙 수립해 위기 정면 돌파

- 20일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재정 운용 원칙(안) 논의

- 대규모 투자사업 104건 전면 재검토 착수, 2027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

○ 전주시가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혁신의 기준이 될 확실한 재정 운용 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 시는 2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안)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구성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 △재정운용 원칙 △대규모 투자사업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원칙을 수립할 예정이며 시는 원칙이 확정되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에 반영해 전 부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 방향이 함께 논의됐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시설 투자사업이 총 104건으로, 앞으로 필요한 시비만 1조7,604억 원에 이른다.

○ 시는 △조정 가능성 △진척도 △재원 구조 △사업 효과 △운영 부담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정상 계속 △조정 계속 △일시 중단 △착수 보류 △중단·폐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검토하기로 했다.

○ 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에 따른 손실을 고려해 공기연장과 규모 조정으로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보류 후 재검토키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법정·의무 사업과 재난 대응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오는 9월까지 유형별 심층 검토를 거쳐 사업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이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기본 생활과 직결된 의무 경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도 보고됐다.

○ 시는 청소·대중교통·사회복지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는 대신, 공약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 등은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모으는 일”이라며 “그때그때 달라지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063-281-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