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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참석

- 26일, 복지부 정책포럼 전주시 김인태 부시장 참석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장기적 추진 기반 확보

○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책 공유 및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개최한 정책포럼에 참여했다.

○ 이날 정책포럼에는 시범사업 시행 중인 전주시뿐 아니라 12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시를 대표해서는 김인태 부시장 등이 동참했다.

○ 이와 관련, 돌봄통합지원법은 3월 26일 공포돼 2년 뒤인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 이 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포괄적 책무와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포괄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관련 법률 제정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기존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전국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 시는 노쇠와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패키지를 제공해 간다.

○ 전주시 관계자는 “2019년 선도사업부터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한 전국화 모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통합돌봄 추진체계가 견고해질수록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