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 작성자 인권담당관
- 등록일 2020-09-08
[의견표명]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사건번호 201803-JP-의견202
결정일 2018. 5. 30
내 용
1.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확보
2. 선거 기간 중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
3. 수어통역사, 기표대 높낮이 조정 등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4.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의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5. 모든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 직접참여 권리 보장
6. 장애인 거주시설 내 거주인의 참정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