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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개 요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를 보유한 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여 재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 미 가입기간이 발생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제48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및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책임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I, 대인II, 대물)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최고 일수	172일		158일		132일		158일

 

 

▷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미 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저 3% ～ 최고 75%)

? 2008.6.22. 이후 부과된 과태료 체납 시 매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가산금 총계 = 가산금(납기경과 1개월 3%) + 중가산금(납기경과 2개월부터 매월 1.2%씩 60개월)

 

 

▷ 이의 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난, 폐차, 교통사고 등)가 있는경우 입증서류

제출

※ 민원인의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 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대상 자료 구축   자동차정보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 보험계약 변동내역 자료 조회 및 수신【보험개발원】 ? 보험계약 변동내역 자료 구축 ? 장기 미가입 및 지연 가입 자료확인 등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 과태료 감경【20%】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 ☞ 의견 수렴 후 부과취소 종결처리 ※ 증빙자료 : 보험가입증명서, 도난신고서 등 ? 연간 23,000건 발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 후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 과태료 부과【원금】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제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책임보험 가입대상

?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대상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어이식 굴삭기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없는 차량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