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정자료) "소상공인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실제는?
-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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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OOO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요구대로 전주시가 깍아준 교통유발부담금) 일부가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지 미지수임. 지난해 1,390억 원에 달했던 징수액은 조례 개정 이후 892억 원으로 뚝 떨어졌음.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음. 500억 원 가까운 차액이 도움이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에게 돌아간 것도 아님
○ 보충설명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축에 대응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에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한 조치임
? 전주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23억여 원, 지난해 32억여 원 부과되었음
⇒ 해당 기사는 △부과기관이 사실과 다르고, △부과금액의 단위 또한 어긋났음
담당부서: 시청 교통안전과 (063-281-2544)